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준비 부족으로 올해는 대규모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 추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자치단체가 최대 3곳씩 45곳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 선정)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유형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국비 상한 50억원/3년) ▲주거지지원형(100억원/4년) ▲일반근린형(100억원/4년) ▲중심시가지형(150억원/5년) ▲경제기반형(250억원/6년)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은 자치단체가 자체 선정한다. 제주도는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등 2개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부가 15곳을 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고,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이 선정된다.
문제는 제주도가 사업 대상지역과 국비 지원 규모가 큰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 사업 정부 공모에 참여하기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준비 부족과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내년에는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준비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 공모 사업과 관련해 “당연히 참여한다. 5가지 유형 모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공모 참여는 물론 반드시 선정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비된 지자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자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단 준비된 사업 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에는 규모가 더 많아 질 것이다. 준비가 안된 곳은 내년에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에는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