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잘 못 부과한 지방세가 16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총 66만건의 과·오납이 발생해 5825억원의 과오·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서는 2014년 5735건에 10억1195만원, 2015년 7763건에 1억7749만원, 2016년 2902건에 4억7756만원 등 3년간 9400건의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했으며 과·오납액 또한 16억670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과·오납액을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불복환부액의 경우 2014년 18건에 6억8866만원, 2015년 22건에 9706만원, 2016년 50건에 1억5627만원 등 3년간 90건, 9억4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매년 행정청의 잘못된 세금 고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과세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지자체의 대외적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만큼 공신력 있는 과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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