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 ‘제3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제 시행계획(2015년~2019년)’을 수립한 이래 3년 만에 택시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택시 감차를 위해 택시업계 출연금을 모두 없애고, 감차 목표 대수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억지춘향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2017 택시 감차 계획(개인택시 15대·법인택시 6대)’ 고시에 따른 감차 사업을 조기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 15일 택시자율감차계획을 고시한 후 감차 사업 완료 시까지 택시 양도·양수를 금지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 18일까지 택시 24대(개인 16대·법인 8대)를 감차, 올해 목표치를 달성함에 따라 지난 20일자로 택시 양도·양수 중지를 해제했다. 제주도는 올해 개인택시 1대당 1억원, 법인택시 1대당 3500만원의 보상비를 책정했다. 이번 감차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8억7990만원(국비 8억8190만원·도비 9억9800만원)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2014년 실시한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 용역’에서 도내 운행 중인 택시 5404대 가운데 1737대(32.1%)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진단, 2015년부터 2035년까지 20년 간 연간 50대씩 연차별로 택시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개인택시조합 이사회에서 출연금 납부가 어렵다고 반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택시를 한대도 줄이지 못하는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차선책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제7차 감차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업계 부담액을 없애는 한편 올해 감차 목표 대수를 50대에서 21대로 하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제주도가 3년 만에 감차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반쪽짜리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35년까지 감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21년부터는 연 57대(개인 42대·법인 15대)씩 감차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삼모사식 행정이라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택시 감차 사업은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신규 먼허 혜택을 주기 위한 자율적인 사업”이라며 “2019년에 새롭게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을 실시, 택시 적정 대수를 재산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