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기는 이월예산 비중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월예산 발생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공동투자관리센터, 제주대학교 공동 주최로 지난 22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주도의회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세션에서 류춘호 경남도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은 ‘이월억제 방안 수립’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 이월예산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류 위원이 분석한 전국 16개 시·도(강원도 제외)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는 일반회계 예산 4조3764억원 가운데 5967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이월예산액(명시+사고+계속비) 비율은 13.6%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평균은 3.9%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더욱이 제주도의 일반예산은 전국 16개 시·도 평균 7조원에 비해 2조6000억원 가량 적었지만 이월예산액은 전국 평균 2557억원보다 2.3배나 많았다.
실제 제주도보다 예산이 훨씬 많은 서울(21조2900억원)의 이월액은 2453억원, 경기도(18조7800억원)의 이월액은 503억원에 불과했다. 제주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의 비효율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월예산이 발생하는 이유는 계획 변경 및 사업집행 지연, 절대공기 부족, 사전절차 및 행정절차 이행·지연, 협의·보상지연, 지역 민원, 국비·추경 편성, 준공기한 미도래, 기타(조달·재료구입·납품기한 지연) 등으로 구분됐다.
류 위원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갖는 일선 행정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체계의 일관성과 집행 역량 부족이 다수 발견된다”면서 “행정시제도가 이월예산의 과다발생 원인이 되는 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 의원은 이월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월예산을 편성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반영하는 내부 재정규율을 마련하고, 이월예산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 의원은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이월예산 규모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월예산의 발생 배경, 원인, 억제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며 “제주도의 예산기획 역량, 예산집행 역량 등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