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치개혁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부조리 속에서 정치 운영을 막는 것이다.

국민은 기분에 따라 투표한다. 그리고 후회하기도 한다. 현 권력구조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때문에 정부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정치는 무질서 속에서 부패한 권력구조를 디지털정치로 바꿔야 한다. 이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여야 한다. 디지털정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다수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정치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늘 쓰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와 등을 활용해 국민의 뜻을 투표형식으로 직접 반영하는 방식이다. 여론정치와 큰 차이가 없다.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의 뜻을 통합시켜 세계정부를 건설한다는 생각은 실효성이 있다는 논리다. 지금 주권국가 기능은 여러 함정 속에서 살아나는 부패의 잠재성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정부는 부패를 막기 위한 정부체제로 출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터넷정치는 부패정치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정치운동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부패를 없애기 위한 디지털정치의 효능면에서 부패의 근본적인 씨앗을 파헤치는 강력한 법의 구속은 현재 없다.

필자 생각에 의회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정치인들의 부패를 단절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회의원 임기를 두 번으로 차단시키는 방법이다. 두 번 이상 국회의원 출마를 막는 이유는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다.

미래학자들의 정치개혁 연구 목적은 한국정치를 정화시킨다는 데 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운영으로서 국민합의를 형성한다는 결론이다. 이것이 디지털 정치개혁의 한 부분이다.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오래된 의회민주주의 제도는 인터넷정치로 개혁이 가능하다. 국민 모두가 디지털로 빠르게 정치와 접근이 절대 가능하다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주장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의회정치로 변화해 왔다. 창조된 간접민주주의 모체는 지금까지 내려왔다. 이 형태는 현재의 의회민주주의 정치체제다.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제도는 선거문화에서부터 잘못됐다는 이론이다.

또한 미래학자들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비리와 부패 형태로 국가를 통치한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결과 확실한 정치철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사학자들의 학설들은 역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모든 역사 변천이 인간을 향해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2~3세대들은 인터넷 활용을 잘하고 있다. 이들이 미래정치구성원들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쓰고 있는 간접 의회민주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민세력 속에서 국가체제는 변화를 가져온다. 세계미래학자들이 구상하는 디지털 정치개혁은 한국과 같은 부패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몇 달 전 매일경제 주최 만찬 초청을 받은 나는 제주도지사와 내외 인사 등 10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디지털 민주주의와 미래 정치에 관한 책 ‘미래의 정치(The Future of Politics)’를 받았다. 이 글은 책 속 중요한 몇 부분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