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과 도내 각 학교에 대한 2014년 1월 1일 이후 학교 안전관리 실태 특정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도 감사위 결과 제주지역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2015년 3.41%, 2016년 2.83%로 전국평균보다 각각 1.65%포인트, 1.14%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주도교육청의 학교안전 현황 진단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제주도교육청은 2016학년도 수립한 학교안전사고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예방계획을 2017학년도에 그대로 다시 수록했다.
또 도 감사위는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학생안전 관리 업무 기획과 안전교육 종합운영 계획 수립 등을 별도 사무로 분장해 학생안전 업무가 이원화 되면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안전관련 업무가 이원화 된 지역은 제주를 포함한 2개 지역 뿐이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도내 초등학교 24개교가 학교에서 일어난 37건의 중대사고를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사망과 3명 이상 동시 부상, 7일 이내 48시간 이상 입원해야 하는 중대사고의 경우,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도 감사위는 “시교육지원청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어린이 놀이시설 사용중지와 재발방지 대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관련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