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가뭄대응에 1240억 투입...효과는 '의문'
9년간 가뭄대응에 1240억 투입...효과는 '의문'
  • 강재병 기자
  • 승인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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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난해 제주 가뭄피해 전국 두번째...선구적·항구적 대책 마련해야

지난 9년 동안 제주지역 가뭄대책을 위해 124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가뭄 해결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2일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가뭄발생 및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가뭄(밭 시듦) 피해지역은 1만309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북 1만4330㏊에 이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많은 가뭄피해가 발생하면서 가뭄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별다른 효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가뭄대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1248억8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2조7600억원에 달한다.


위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년간 가뭄대응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2조76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뭄문제 해결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점은 기존 대책이 현장에는 큰 효용성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현상이 계절을 망라해 발생하고 있어, 긴급대비와 수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가뭄대책이 아니라 철저한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선구적·항구적 가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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