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균형발전 고려해 자치분권 과제 실현"
"지역의 균형발전 고려해 자치분권 과제 실현"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7.10.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현장중심 의견 수렴 강조..."다양성과 역동성 조화로 풀겠다"

정순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59)은 “‘같이하는 자치분권, 현장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 내 사무실에서 제주新보와 특별 대담을 갖고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조화될수 있도록 함께 풀어가려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8월 29일 취임한 정 위원장은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위원으로도 위촉된 바 있다. 전라남도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으로 발탁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각오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 변화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담아내는 정부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호소력 있는 제도설계가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평소 자치분권을 주장해 왔고 학계에서, 지역에서 자치분권의 당위성과 제도개혁을 위해 활동해 왔다. 아마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국민 여망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높은 사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자치분권 실현은 국민들이 촛불혁명에서 요구한 지방분권과 자치, 수직적 권력분산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해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추진 방향은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기획하고,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 간 골고루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고려할 것이다.

‘같이하는 자치분권, 현장중심 자치분권’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만드는 정책이 현장에서는 무슨 일로 나타날까?’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위원장님의 입장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후보시절 분권대통령을 주장하였고, 취임한 후에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와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강조하셨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자치분권 과제 실현은 결국은 국정기조인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함께 풀어가려 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위원회는 앞으로 자치분권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훨씬 강화되고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마련된 정책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

이를 위해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그리고 분권단체 등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의 주요 과제를 말씀해 주신다면?

 

▲국정과제에 담긴 과제를 기본으로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아마도 내년에 있을 개헌 전과 이후 추진할 과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합의제 심의·의결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풀어가겠다.

주요 자치분권 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 확보, 지방이양일괄법 단계별 제정을 통한 국가 기능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마을자치 활성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 시 추진 예정인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치분권 실현은 최종적으로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헌법 개정에 담길 자치분권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방분권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개헌 내용으로는 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의 원칙, 자치입법권,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요소 포함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개헌의 과정은 무엇보다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거쳐 준비하겠지만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고 있고, 만약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해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할 계획이다.

 

-국·내외에서 지방분권 롤모델로 생각하는 곳이 있다면?

 

▲외국에서 찾자면 스위스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할 때, 지역의 엘리트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대의민주주의제를 설정했다. 그래서 유럽으로 이 모든 헌법체제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지만, 유일하게 스위스만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는, 즉 국민이 법안 발의권을 갖게 함으로써 대표자와 국민이 창조적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스위스에서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주민총회 등 주민투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는 진정한 책임의식과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도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결합해 창조적 파트너십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반영됐다. 해법을 갖고 있다면? 개헌 국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헌법에 반영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헌법에 특정한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헌법이나 일부 법률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를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어졌다. 현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나 지역발전위원회와 연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4월 27일 자치분권 정책 공약을 밝히면서,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와 그 부분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 형태가 어떻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1년을 넘겼다. 위원장님이 보시는 성과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인 광역행정체제의 구축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본다.

중앙권한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으로 자치사무 비중이 증가하고, 조직·인사권,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측면에서 보아도 자치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도에 설치돼 있는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제도가 좀 더 독립성을 가지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과 인력의 확충, 단층제 개편으로 주민접근성이 낮아진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도 차원에서도 제도 보완과 함께 행정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개 시·군이 폐지되고, 2개 행정시 체제로 재편됐다. 그런데 도민들 사이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장 직선제 등 다양한 개편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지역주민들도 진정한 책임의식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쌓아온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지혜와 저력을 바탕으로 잘 풀어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말해 주듯이, 정부는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시는 것처럼 자치분권은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함께 풀어갈 때, 자치분권 추진 동력도 더욱 커지게 된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특별자치도를 통해 자치분권을 몸소 체험해 왔다. 그 안에는 성과와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모아가기를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와 미래는 온전히 제주도민들의 몫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역의 통합된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성년이 넘은 지방자치 부활에 맞게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추진하는데, 언론과 제주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린다.

 

서울=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