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59)은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통한 특별한 지위 부여와 제주특별위원회 설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 내 사무실에서 제주新보와 특별 대담을 갖고 “제주의 현재와 미래는 온전히 제주도민들의 몫이며, 지역의 통합된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해법과 관련 “헌법에 특정한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헌법이나 일부 법률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또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나 지역발전위원회와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설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와 그 부분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그 형태가 어떻든 제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 정책 공약을 밝히면서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제,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설치 및 2개 분과 구성 검토를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말해 주듯이, 정부는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자치분권은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함께 풀어갈 때, 추진 동력도 더욱 커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이 많은 경험과 지혜를 모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지역주민들도 진정한 책임의식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쌓아온 도민들의 지혜와 저력을 바탕으로 잘 풀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