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에 이른 노인 범죄, 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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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각종 범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한 해 평균 2600건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만 7, 8건의 노인 대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제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노인 범죄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60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는 남성 1752건, 여성 1103건 등 2855건에 달했다. 이는 2015년 2771건에 비해 84건 늘었다. 2013년은 2587건, 2014년은 2560건이었다. 2014년부터 노인 대상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등 지능범죄가 가장 많았다.

특히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으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이 주된 피해 대상이다. 화를 못 참아 ‘욱’하는 마음에 저지르는 폭력도 적지 않다고 한다. 생계형 절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체 범죄 중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61.3%를 차지했다.

하지만 강력범죄는 여성 피해자가 더 많아 여성 노인의 강력범죄 노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노인 대상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그렇다면 노인 범죄가 왜 이처럼 점증하고 있을까. 우선 노인 인구 증가에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만146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에 이르렀다.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선 것이다.

사회활동 지속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불가피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 사람이 사회에 소속돼 관계를 맺고 사회활동을 할 때 범죄가 주로 발생한다. 지금의 노인들은 예전의 노인이 아니다. 젊은이 못지않게 혈기왕성한 노인들도 상당수다. 물론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경제적 문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불안 등도 그 요인에 해당된다.

제주는 머지않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이런 시점에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노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각종 범죄 유형에 맞춘 유형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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