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전국에서 가장 긴 6년 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도내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대기자는 445명으로, 입주 대기기간은 평균 70개월에 달했다.
제주지역 입주 대기기간은 전국에서 가장 길었으며, 전국 평균 15개월보다 5배 가량 길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인천 30개월보다도 2배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영구임대주택 세대수는 1096세대로 전국 14만8621세대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지만 대기자수는 공급량이 2~6배 가량 많은 울산(272명)과 충북(407명)보다 많았다.
입주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주택 단지 현황을 보면 인천 갈산2단지가 평균 대기기간이 91.3개월로 전국 1위였다.
다음은 경기 중동 한라 1단지 83개월, 제주 서귀포 동홍3단지 77개월, 경기 부천 춘의 단지 70개월 순으로 평균 입주 대기 기간이 길었다. 제주시 아라단지도 입주를 위해서는 62.1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대책이 취약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규백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전국 평균 대기기간이 15개월로 이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LH는 균형 있고 계획적인 영구임대주택 수급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로 입주 대기 기간의 편차가 큰데 이는 지역별 면밀한 입주 수요 분석 없이 연도별 공급 목표 물량을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면 지역별로 수요 가구, 인구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