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수 정권-현 정부 '폐단' 놓고 격돌
국회가 12일을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오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진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각각 이전 보수정권과 현 진보정권의 '적폐'를 국감장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북핵 위기를 둘러싼 안보 대응은 물론 최근 불거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문제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여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폐해를 부각하는 동시에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민생·안보정책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전 보수 정권 시절의 방송장악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 활동,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이 여당의 대표적인 공격 지점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서 현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겨냥한 '적폐 맞불작전'을 펴기로 했다.
한국당은 특히 원전 졸속중단, 최저임금 급속인상, 평화구걸과 북핵 위기 초래, 노조 공화국, 정치 보복, 방송장악 등 13개 사항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고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북핵·미사일 대책 마련, 혁신성장 동력 마련, 민생 대안 제시, 국민 생명·안전 대책 요구, 과거사 진실규명 등을 5대 국감 목표로 정했다.
바른정당은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차별화하면서 정부 견제와 감시, 비판의 국감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