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조기 추진 공문 등 제2강정 사태 발생 가능 경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민간 버스회사에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17일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문제와 제2공항 주민 갈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 민간버스회사에 총 160여대를 증차해줬다"며 "이로써 민간 업체는 앉아서 버스 증차 효과와 함께 안정된 수입 여건을 갖추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민철 위원장도 "민간 버스회사를 위한 표준운송원가 내용을 보면 임원 인건비, 적정 이윤 등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게 산정하고 있다"며 버스 회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버스 준공영제를 이번에 제주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으면서 우려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또 최근 제주도가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반대 주민을 자극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주민을 포용해도 모자랄 판에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면서 자극하는 것은 제2의 강정 사태를 낳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지금까지 반대 주민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대화가 힘든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제3자 기관을 통한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대화 노력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