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정명(正名)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17일 도 특별자치행정국, 제주4·3평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념 논란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4·3 정명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 을)은 “4·3이 사건, 항쟁, 운동 중 뭐냐”며 “4·3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졌지만 4·3의 성격을 규명할 올바른 이름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과거 제주도민 대량학살의 시발점이 된 미군정 포고령 선포일인 10월 17일을 맞아 현재 광화문에서는 제주 4·3에 대한 미국과 UN의 책임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내년 4·3 70주년을 맞아 4·3의 정명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은 이념적 대립을 내포한 성격의 문제, 또 다른 하나는 공권력에 의해 집단학살된 인권 유린 문제 등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논의돼 왔다”며 “정명 문제는 단순히 이름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4·3의 성격을 규명해야 함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연구가 부족했다는 측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5·18 민주항쟁도 민주항쟁이라고 까지 명명되기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다. 4·3은 사건의 규모도 크고 오랫동안 논의됐고 시간도 많이 지났다”고 반론했다.
박 의원은 “새 정부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는 상황이고 배·보상 문제에 대한 실질적 접근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명 문제를 둘러싼 이념 논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평화재단의 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4·3평화재단은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2016년부터 경영 평가를 받고 있지만 타 출자·출연기관보다 성적이 저조한 상태”라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통해 미래 발전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4·3평화재단의 심미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고충홍 위원장은 “4·3평화재단 직원 교육이 대부분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에 치중됐다. 재단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현행 헌법 제1조에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고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국가로 선언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문 닫아야 한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