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개발 예정지 발표가 보류되면서 도민들의 혼선을 야기하고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18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예정지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신규 택지 개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신규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5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지사가 8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다시 9월에는 무기한 보류로 입장을 바꿨다”며 “신규 택지개발 사업 예정지에 대해 주민설명회도 개최해 장소까지 공개됐는데 발표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택지개발 예정지역을 올해 4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미 토지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면서 “여타부타 말도 없고, 할 건지 말건지도 모르겠다. 이게 안되다 보니 자연녹지 난개발이 조장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발표 안하고 미루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된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택지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행정의 신뢰도다.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왜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냐. 주거복지, 주거 안정을 논의하면서 경제성만 따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행정시의 용역을 중단한 상태다.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추진 방식, 우선 순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 발표하겠다”며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