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영 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지원 농가 수와 면적이 지역별로 차이를 큰데다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2006년 시행 이후 10여 년간 8600여 농가에 2조원 이상 투입, 부채로 시름하는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어촌지역인 9개 광역지자체별로는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충남이 19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1870억원, 경기 1741억원 순이다.
반면 제주는 274억원으로 가장 적고, 충북도 748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농지 매입 가격 상한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20만원 이하(3.3㎡ 기준)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제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2015년 87억원, 2016년 19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당초 계획액은 93억원이었지만 8월 기준 단 1건(10억원)에 머물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위기에 처한 농가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특정 지역에서 소외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별”이라며 “농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큰 지역에서 경영 회생 지원 정책의 약화는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수년간 고정돼 있는 매입 가격 상한을 현실성있게 조정하거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등상한제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