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행정부지사와 각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도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1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정위원회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도정조정협의회나 정책조정협의회의 협의안 안건이 우도교통대책이나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추천, 공중화장실 정비 관련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 것이냐”며 “실국장, 해당 부서장들이 일을 못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쓰레기 문제, 대중교통, 제2공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등 정말 중요한 현안에 대해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도정조정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티타임 수준이었다. 심지어 어떤 회의는 소방안전본부장과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제외하면 모두 과장급들이 참석했고, 이들은 조정위원도 아니”라며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있으나 마나”라고 지적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며 “사실 실국장들이 매주 회의를 하고 있다. 도정협의회가 토론을 활성화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보다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고충홍 위원장은 “외국인자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이 6회에 불과하고 올해는 전무하다”며 “제주도가 정말 국제자유도시가 맞는 것이냐. 외국인 정책을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제주도가 쓰레기, 부동산, 대중교통 등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매월 회의가 감소하다가 9월에는 아예 개최되지 않았다. 용두사미 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