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 지역 아동 10명 중 1명꼴로 주거빈곤에 처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실태 파악도 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주거복지 정책의 경우 청년·노인에게만 치중하고 있어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통계청 통계개발원 자료(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하·옥상 가구 중 아동 가구 분석)에 따르면 제주도 거주 만 19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13만여 명 중 1만7000명(13%)이 집이 좁거나(3인 가구는 36㎡ 미만인 방 1개, 4인 가구는 43㎡ 미만에 방 2개 이하), 비주택인 고시원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7개 시·도 중 서울(1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이다.
성장기인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집에 머무는 시간이 성인보다 많아 주거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에서 내놓은 '아동 주거빈곤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보면 과밀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은 감기와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과 우울증, 분노 그리고 과잉행동 같은 정신적 질병에 노출되기도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 아동 10명 중 1명꼴이 이러한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제주도는 지금껏 관련 실태 조사조차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앞으로 추진될 주거복지 사업의 경우에도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장애인 주택 시설 개선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등으로 청년, 노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만 집중되고 있다.
열악한 환경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만큼 제주도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에서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수만여 명에 달하는 저소득계층 아동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