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규모 확대 언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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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문 “단속 관련 업무 17명뿐..11년 간 10명 증원” 질타
고태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공간 확대 등도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자치경찰단의 업무 강도는 매년 심화되는 반면 인력과 규모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지난 20일 제355회 임시회 보건복지여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천문 의원(자유한국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권위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축산폐수,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 돼지고기 반입에 따른 원산지 단속 등 자치경찰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관련 단속 업무 인력은 17명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006년 7월 127명으로 시작해 11년이 지난 지금 137명으로 겨우 10명이 증원됐다”면서 “제주도 자치경찰단 인력 확충 등 위상 강화가 뒷받침된다면 전국적으로 제주 자치경찰단이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위원장도 “현재 유아휴직, 파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활동 인력은 109명이 불과하다”고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뒤 “주차단속 업무를 행정시에서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했다 다시 행정시로 넘기는 오락가락 행정도 펼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하는 일에 비해 자치경찰단이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기능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협소해 무료 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복도에서 식사를 해야만 하는 부끄러운 복지 민낯도 도마에 오랐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무료 급식소로 활용되고 있는 복지관에서 하루 평균 150~180명이 무료 급식을 제공받는데, 공간이 협소해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휠체어를 탄 채 복도에서 식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간 확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를 얻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은 최근 3년간 지출을 연말에 몰아서 한번에 처리하는 등 회계 처리가 엉망”이라며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고,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9개 분야 중 유일하게 사회복지 분야만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적극 복지 행정을 주문했다.


또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여성 비율 목표치를 42%로 세웠지만 현재 위촉진 위원 2936명 중 여성 비율은 38.1%(1119명)에 불과하다”며 성평등 정책에 더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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