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국책 사업 축소, 상호운용성 시험인증절차 의무화제도 미흡 등으로 원희룡 도정이 역점 추진하는 스마트그리드 제주 전역화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이 공개한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는 정부, 민간과 함께 옛 제주대병원 내에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를 구축했다.
2013년 6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국비 171억원, 지방비 36억8000만원, 민자 185억원 등 총 392억8000만원이 투입됐고, 지난 5월 마무리됐다.
스마트그리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역점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제주도와 정부는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를 제주지역에 설치해 국내·외 인증기관인 국제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인증센터로 확대한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국가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향후 센터 운영 재원과 장비 운용, 인력 운용 등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폐쇄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특히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기술 제품에 대한 상호운용성 시험인증 의무화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제주 시험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인프라는 있지만 이를 활용할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호운용성 시험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188억6300만원이 투입돼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도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확산 국책 사업 축소, 상호운용성 시험인증절차 의무화 등 제도적 근거 미흡으로 시험센터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를 기반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확산돼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활성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이 모두 사장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수립해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약해지면서 제주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는 올해 5월 사업이 끝났다”며 “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