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처음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대 분야 30개 과제 중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과제를 포함,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 이양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민생 중심의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19년 1월부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을 제고해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며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 영역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각 시·도 지방자치박람회 제주도 정책홍보관에서 문 대통령을 맞아 “내년이 제주4·3희생자 추념 70주년이다. 이를 위해 제주 방문의 해를 지정했는데 추념식 참석 및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자, 문 대통령은 “잘 알고 있고,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 4·3희생자 추념 70주년 맞이 제주방문의 해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지방분권, 제주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 사업,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을 설명하는 한편 제주4·3위원회가 만든 백서 ‘화해와 상생’, ‘제주 4·3 바로알기’ 두 권을 전달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