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2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감 결산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마무리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감 체제의 교육행정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다는 점에서 이 번 행감에 관심이 고조됐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에서는 제주시가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는 행정시로 머물러 있는 한계가 부각되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또한 불법적으로 비축토지 매입규정을 만들어 90억원대 비축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가 청구됐다. 특히 원희룡 도정의 과대한 정책보좌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책보좌관 전원이 의회에 출석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안전위(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정방·중앙·천지동)에서는 자치경찰 위상 강화와 인력 확충 문제,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실적이 부진한 복지 사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에서는 버스준공영제가 관련 조례와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요구됐고, 축산분뇨 무단 배출, 도시계획시설 미지급 용지 대책에 대한 제주도의 미진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상수도 누수로 인해 연간 6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질타와 함께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오락가락한 정책이 추궁됐다.
문화관광스포츠위(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사드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 질적 전환 대책과 만족도가 낮은 들불축제 개선책 등이 요구됐고, 부실한 비엔날레 홍보·전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농수축경제위(위원장 현우범·서귀포시 남원읍)에서는 다른 지방 돼지고기 제주 반입 허용을 놓고 논란이 야기됐고, 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가 이미 수년 전부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인정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사실이 처음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아울러 6년째 동결된 가공용 감귤 수매가 인상 요구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를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이 집중 추궁됐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제주시 애월·한림읍·한경·추자면·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에서는 천연잔디 농약 살포, 유아 교육권 박탈 위법 논란, 초등생 읽기 장애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행감에서는 제주도정과 교육청의 전반적인 이슈와 함께 새로운 현안들이 부각되면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사안들이 반복되는 한계가 재현되기도 했고 집행부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답변 태도는 여전히 반복됐다.
10대 의회와 원희룡 도정 초반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집행부가 대체로 수긍하면서 별다른 충돌 없이 행감이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