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초청 인사에 대한 경비 지원 과다 계상 등 자체 지원 근거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30일 외교부 등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2001년 1회를 시작으로 격년 또는 매년 저명인사들을 초청, 진행되고 있다.
해외 초청 인사는 제주포럼 의제선정자문위원회에서 주제를 선정한 후 외교부와 재외공관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섭외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제주포럼 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외 인사의 경우 항공권 및 체재비와 함께 사례비로 총리급, 장관급, 일반으로 구분해 5000달러에서 1000달러이며, 국내 인사는 사례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이다.
그런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인데다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금액에 의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8회(2013년) 당시 전 일본 총리의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외한 사례비로 1000만원이 사용됐고, 제11회(2016년)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수행원 2명까지의 경비 부담 원칙과 달리 7명의 수행원과 동행해 8명에 대한 항공료만 1251만원 지출됐다.
특히 해외인사 사례비는 2015년 38명 1만2450달러, 2016년 65명 3만3360달러, 2017년 92명 4만1000달러가 지원된 가운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외한 에이전트 비용으로 2012년과 2013년 각 9000만원, 2016년 1억1650만원이 지급, 사례비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제주포럼 전체 예산 중 국내 사례비도 2015년 2억6239만원, 2016년 3억2129만원, 2017년 4억6709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에이전트 계약금이 비공개된 경우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초청 인사 지원 금액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경비 지원 근거 내에서의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하고, 지원 상한선 등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