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6년간 2회 이상 거래자는 실수요자 아니...제주지역 1000명 넘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장이 실수요자를 배제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시 을)이 31일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신고된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 현황 분석 결과 사실상 투기로 볼 수 있는 2회 이상 전매자는 약 23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얻은 후 타인에게 되판 거래자 대표 주소지별로는 제주지역이 1046명으로 집계됐다.
전매횟수별로는 2회가 715명으로 가장 많고, 3회 180명, 4회 60명이며, 5~10회와 11~20회도 각각 85명, 6명이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12만2600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2%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분양권 전매 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증거”라며 “분양권 전매 제한을 대폭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나아가 후분양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5~10회 분양권 전매자가 2만2000여 명, 11~20회 거래자가 17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한 거래자는 무려 89차례나 전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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