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위험한 고비이다. 제주제2공항신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산주민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무려 23일째이다. 오죽하면 그런 중대 결단을 내렸을까? 그가 왜 이처럼 처절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제주제2공항 신설문제는 한 마디로 지역주민들과 관청사이에 일어난 공공갈등이다.
그러나 지금은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이다. 아래로부터의 시민주권, 주민의 합의와 동의,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정당성이 없이는 국책 사업이라고 칭해지더라도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국민 생명과 재산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게 변혁시대의 민주주의 실천, 국민주권 선언이다. 자본과 공권력이 힘을 행사할 때가 아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그 사업의 공공성,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주민참여와 평가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 전제요 원칙이다.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도 주민 참여와 협의, 주체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제주공항 이용객의 포화과정을 뒤집어 보면 국토교통부의 무대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음은 11개월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 수용 능력이 부족한 제주도 노선을 계속해서 증편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제주2공항 선정과정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에 큰 문제가 있다. 주민들은 제주공항 최종부지 선정의 일방적인 입지선정 과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국회의원이 볼 때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반대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성산읍 지역이 이제까지 한 번도 공항부지로 언급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최적의 공항부지로 결정됐는지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2공항 입지선정에서 제주도, 국토부, 연구용역진 모두가 주민 동의와 지역갈등 해법과 관련하여 지침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이 국회의원의 의견을 보면 일파만파 혼미해져 가고 있는 이 공공갈등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던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 처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되묻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당국은 오로지 외진 길 하나만의 비민주적 방식을 고집하고 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갈등을 증폭시키고 비화시킨 셈이다.
이런 진단이 현실을 반영하고 옳고 맞다고 판단한다면 일단 더 이상의 제주제2공항 강행방침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갈등 해결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제주도민과 지역주민이 납득할 만한 갈등관리방안을 적용해 제주섬에 2개의 국제공항이 필요한 것인지, 현재 공항 인프라를 조금 더 확충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은 관광객 수요관리방안을 채택할 것인지 3가지 방향의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출구전략을 찾아 나가야 한다.
현재 지역주민들 말대로 거짓과 오류투성이, 조사 미진의 연구용역 과제명은 정확히 제주공항 신설이나 제주제2공항이 아니라 ‘공항 인프라 확충’이었다. 그리고 그 제2공항 적합 지역을 성산지역으로 단정하고 주민 협의나 동의, 사회적 수용성 검토,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관청은 이런 구시대적 공공갈등을 자초한 셈이다. 제주민의 현재와 내일을 제주민 스스로 모색, 추구, 실현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할 중요한 계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출구전략방안에 합의하는 선에서 더 이상의 단식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공공갈등들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는 평화와 생명의 제주섬으로 돌아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