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복지공동체포럼, 주거약자 위한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
주거약자의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와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의원 유진의, 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연숙 연세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거복지 혜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은 대책, 수요의 현실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합적 데이터 및 로드맵, 지원주택의 예산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조사와 함께 특히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가구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연구위원은 “가칭 제주도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약자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는 “제주도의 주거복지 종합계획은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물량 확보를 중심에 두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장애 유무, 지역별 주택 유형과 지원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체계적인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진의 의원은 “제주도 주거기본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이나 지원은 미흡하다”며 “주거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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