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제주도 상하수도 행정이 하는 일을 보노라면 그 난맥상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생각이 앞선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用役)만 하더라도 의아스러울 정도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용역을 달고 사니 하는 말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이달 중 12억원을 들여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도정비계획을 보완하는 용역에 착수한다고 한다.
문제는 앞서 지난해 9월 25억원을 들여 해당 용역을 이미 끝마친 상태라는 점이다. 5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차원이다. 다시 말해 1년 만에 10억대의 큰 예산이 중복 소모되는 것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툭하면 외부에 맡겨보자는 식의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무소신 행정이 따로 없다.
더 심각한 건 하수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세우는 용역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다. 도시계획상 인구와 관광객 수 등 기초자료 예측에 착오가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기에 매번 졸속행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상하수도 업무의 안일한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인근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지난 9월엔 도두어장에 하수침전물인 슬러지가 잔뜩 쏟아져 나왔다. 앞서 지난해엔 오수 100여 t이 하천으로 유출됐는가 하면 연중 197일가량 수질 기준을 초과한 폐수가 방류된 적도 있다.
뒤늦게 통계 조작 사실이 밝혀진 상수도 누수 문제는 더 기막히다. 상하수도본부는 그동안 도내 상수도 유수율은 76.9%, 누수율은 14.8%라 밝혔지만 이는 허무맹랑한 수치였다. 실제로는 유수율이 44%, 누수율이 42%에 달했던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간 도민들에게 은폐해 왔다는 건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이런 저런 문제를 들여다볼 때 상하수도 행정은 전형적인 관료사회 모습을 보여주며 곳곳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업무의 전문성 결여 탓이 크다. 그러다 보니 선제적 대응은 고사하고 관리조차 벅찰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모색해야 한다. 자체 혁신으로 환골탈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