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된 예산 전쟁, 국비 확보에 사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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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국회가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거다. 예산안 심사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투트랙 활동으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지난 2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는 지난 3일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종합정책 질의에 나선다.

이후 예산안 심사는 부별 심사(11월 6~13일), 소위심사(14일부터), 본회의 상정(12월 2일) 등의 일정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 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 지원 국비는 1조2925억원에 이른다. 당초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1조3657억원에 비해 732억원 삭감된 금액이다. 그 과정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빠지거나 일부만 포함돼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중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 물류비(37억원)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2015년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지원 특례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국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도내 농업인들이 뿔이 날 수밖에 없다. 벌써 3년째이기에 더 그러하다.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 구축(53억원),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신재생에너지 지원(28억7000만원), 제주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8억7000만원), 서귀포시 예래ㆍ대륜 하수관로 정비(35억원) 등도 전액 미반영돼 부활이 절실한 현안사업이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304억5000만원),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112억원) 등은 예산이 삭감돼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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