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확충이 주거 안정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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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10가구 중 4가구가 무주택자다. 설상가상으로 집값 폭등은 사글세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본부가 실시한 봉개국민임대주택 청약접수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를 방불케 했다. 260세대 모집에 277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0.7 대 1을 기록한 거다.

규모별로 보면 전용면적 46㎡(96세대)는 12.7 대 1, 29㎡(164세대)는 9.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LH 측은 3년 만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이어서 서민층 관심이 높았다고 했다. 허나 세밀히 들여다보면 1인 가구와 노인 세대 등 주거약자들이 많이 찾았다고 한다. 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집 없는 빈곤 세대가 이렇게 많은 것이다.

게다가 현재 도내 영구·국민임대주택 대기자가 1800여 세대에 이른다. 영구임대는 387명, 국민임대는 1437명이다. 주거비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입주 희망자가 늘 넘쳐난다. 사정이 이러니 입주 대기도 최소 70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길다. 집 없는 설움이 더욱 깊어가는 현실이다.

이처럼 임대주택 입주가 힘든 건 일단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한번 입주하면 장기거주 형태로 돼 대기자의 입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 문제는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 해도 그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누군들 개선된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겠는가. 분양아파트 등 나은 곳으로 가려 해도 그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더라도 보금자리로 여기는 것이다.

사실 도내 집 없는 서민층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 치솟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주택은 고사하고 크게 오른 전월세로 이사 걱정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실제로 많다.

이로 볼 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에 있다. 이야말로 시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한 정책 수단이라 판단된다. 제주도정은 이미 계획된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여건이 된다면 그 물량을 더 늘리는 게 타당한 주거정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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