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반대위)’와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의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 추진이 절차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잃은 만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성산읍반대위 김경배 부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도 오늘을 기점으로 한 달을 넘어선다. 김 부위원장은 8일 단식 3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고향 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며 단식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사전타당성 용역 재검증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며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 전까지 단식을 그만 둘 수 없다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지역 출신 강창일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제354회 정기회 국회 예결특위 3차 종합정책질의에서 “2015년 당시 바다로 나가서 제2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도민들과 공항공사의 입장이었으나 급작스럽게 국토부가 제주신공항 입지를 성산포로 선정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주민 여론과 공청회 없이 진행돼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혹 최순실이 부지 선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실관계에 대해 법령을 면밀히 살펴보고, 감사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의 지적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만큼 감사원은 좌고우면 없이 즉각 감사에 돌입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 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제2공항을 두고 빚어졌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 기간 국토부 역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 제2공항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내걸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절차적 정의’를 시대정신으로 하고 출범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강조컨대 국토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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