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본예산은 5조297억원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도 처음 1조원을 넘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속 성장과 도민의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사회복지, 문화, 생활환경, 교통·주차,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등 모든 계층의 도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분배했다”고 밝혔다.


▲본예산 첫 5조원 돌파=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5809억원(13.05%)이 증가했다. 제주도 예산이 올해 2차 추경예산에서 5조원을 넘어섰지만 전년도에 수립되는 본예산으로는 처음 5조원 시대를 연 것이다.


세입 부분에서는 자체재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제주도는 내년도 자체예산으로 전년 대비 13.9%가 증가한 1조7081억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1조3990억원으로 올해 1조2090억원에 비해 1900억원(15.7%)이 늘었다. 도민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중앙이전재원은 정부의 내국세 증가 전망과 복지재정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7.4% 늘어난 2조5990억원이 반영됐다.


▲사회복지예산 1조원=사회복지예산은 1조70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주도는 아동·여성·장애인 분야에 아동수당(5세까지) 월 10만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1일 500원), 아동급식단가 4000원에서 5000원 인상, 아동복지교사 교통비(월 1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월 5만원), 장애아보육치료사 처우개선비(월 10만원) 등의 사업을 신설, 반영했다.


특히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첫째는 50만원, 둘째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년 이상 고독사 예방(4억원), 장애인 연금 1인당 25만으로 확대(132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도시·환경 분야에는 9008억원이 투자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120억원), 제주국제공항입구 교차로 개선(70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440억원), 유수율 제고(137억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도로·교통 분야에는 4901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은 605억원다.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는 800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적은 예산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운송수익금을 결산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우회도로(지방도 1132호) 개설 사업 120억원, 제주시구국도우회도로(회천~신천) 공사비 70억원, 화순항 건설 137억원, 국가어항 건설 270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보다 537억원 늘어난 5431억원이 반영됐다.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40억원,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29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3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은 998억원으로 올해보다 223억원(28.86%)이 늘었다. 제주도는 교육재정부담금을 제주도세의 5%를 반영, 662억원을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기차 구입보조금(847억원), 제주 주력사업 육성(국가 지원·71억원), 경제협력권 육성(국가 지원·34억원) 사업 등에 2193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안전 분야에는 도민 안천체험관 신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사업 등에 1640억원이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