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가 북중러 對 한미일 진영의 단순 대결 패러다임이었다면, 현 동북아 안보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패러다임에 더해 일본의 군사대국화,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추구, 그리고 불량국가인 북한의 핵미사일 야망이 더해져 아주 복잡한 패러다임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군비증강으로 기존 동북아 질서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대북한 결정적 레버리지를 보유한 중국의 경우 미국과 경쟁·협력관계를 조절하며 위상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니 사드 문제,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 등이 복잡한 셈을 요구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북한은 미국과의 ‘게임’에서 무작정 폭주를 잠시 제어하는 듯하다. 미국의 반응을 보며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서다.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한 협상력 제고와 함께 출구전략 모색을 하는 모습도 읽힌다.
지금도 북미 간에는 2~3개 메시지 교환 채널이 계속 작동되고 있다. 북한의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으로 강도 높은 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효과다.
이를 반영한 듯 지난 10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북 간의 첫 대화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반도 인근 해역에 3척의 항모와 핵잠수함이 작전 중임을 대북한 경고 메시지에 담았으나 군사적 도발을 유발할 만한 자극적 언사를 자제했다.
북핵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 감행보다는 대화의 장을 바라는 최근 미국 측 제스처는 어떻든 다행스럽다. 군사적 충돌은 재앙이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일 군사 초강국 미국의 힘,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동맹관리를 위한 세심함이 필요하다. 그러니 신중치 못한 일로 한미동맹에 틈이 생겨선 안 된다. 국가 간 신뢰란 한번 무너지면 복원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됨을 잊어선 안 된다.
따라서 동맹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안보·군사적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장 먼저 맞춤형 확장억제를 담보할 신뢰성 강화가 우선이다. 동 전략은 상황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북한군의 핵 사용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단계의 경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타격작전이 불가피하다.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할 경우 핵 보복은 당연한 수순이다. 따라서 한미연합전력의 군사적 의지와 능력을 평시 북한 지도부에 확실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에서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익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이는 비핵화 정책과 어긋나고,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된다. 전술핵 재배치로 우리가 더 안전해진다는 보장도 없다. 중국 등 주변국의 격렬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하지 않는가.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으로 판단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 전술핵이 배치되더라도 이는 미군이 통제하는 미군의 무기이기 때문에 결심 및 투발 수단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미국의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발사보다 반응시간이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NATO식 전술핵무기 공동관리도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는 시한을 정하고 갈 문제가 아니다. 국익을 중심에 놓고 냉정하게 선택할 사활적 현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 정부가 예산을 늘려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열심히 노력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전작권 전환을 순리적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예산제약이나 전력증강 계획추진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된다. 조건 충족 없이 시한을 정하여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