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가 필요한 제2공항 갈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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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0일, 제주 미래 발전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공항인프라 확충 타당성 용역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해 공개됐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 조성 예정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선정됐다.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을 비교 검토하고 여러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깬 깜짝 발표였다.

그때까지 논의됐던 공항인프라 확충안은 △기존 공항 확장 △기존 공항과 병행 운영되는 제2공항 건설 △기존 공항 폐쇄, 단일 신공항 건설 등 3가지였다. 이어 기획재정부 차원의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고, 1년 후인 2016년 12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거기엔 총 4조87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완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갈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게다.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지역주민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처음 목표했던 조기 완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금으로선 2025년 개항 목표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 사이 도민사회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참으로 안타깝고 갑갑한 현실이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공항 예정지 결정 과정 등에서 주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다.

반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입지가 선정되는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주민들은 나아가 타당성 조사 용역마저 부실하다며 제2공항 건설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계획을 포기하고 입지 선정 타당성 재검증 조사를 먼저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데 어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제주도가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국토부에 입지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검증을 우선적으로 요청키로 한 거다. 그 대신 검증 결과에 증대한 하자가 없다면 주민들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제2공항 갈등 문제 해결에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국토부가 결자해지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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