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예산 심사...道-의회 힘겨루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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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15일 정례회 개회해 29일 간 일정 돌입...내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열어 6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제35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해 다음 달 13일까지 29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 체제의 각종 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 3년 반 동안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에 추진할 핵심 정책들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어 16일, 17일, 20일 3일 동안 원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도정질문이 이어지고, 21일에는 이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


도정질문에서는 최대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지방분권 및 행정체계 개편, 교통·쓰레기·상하수도, 축산분뇨 악취 및 무단배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고교체제 개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과밀학교 해소방안, 학교 신설 등의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12월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통합 심사가 이어진다. 예결위는 12월 7일부터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예산안을 삭감 증액 조정하게 되고, 도의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본예산(당초예산)으로는 사상 처음 5조원대를 돌파한 5조29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도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선 1조89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은 모두 6조1193억원에 달한다.


도의회는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통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산 심사를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힘겨루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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