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측불허 형국
“건의 내용 행정적 가능 여부 검토할 방침”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입지 타당성 검증조사를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별도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수용 의지 여부가 제2공항의 향배를 가르게 됐다.
제주도와 반대대책위는 지난 13일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관련 5개항에 대해 전격 합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5개 합의사항은 첫째 입지 사전타당성 검증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분리 추진, 둘째 입지 사전타당성 재검증의 공정성 확보, 셋째 입지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결정하는 구속력 확보, 넷째 이러한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성 있는 노력, 다섯째 제주도와 반대위는 이 같은 건의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즉 입지 사전타당성 검증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사전타당성 검증조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반대대책위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이러한 요구에 대한 국토부의 수용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됐다.
국토부는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하나의 용역으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행정절차상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확보된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제주도와 반대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제주도 및 반대대책위가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져 제주 제2공항은 예측할 수 없는 형국으로 빠져들게 된다.
국토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를 제안하면서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실시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중단하고 정책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행정절차상 분리 발주만 가능하면 국토부가 제안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우선 추진,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들었다. 아직 공식적인 공문을 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일단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 일단 건의내용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