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가 본예산으론 사상 첫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제주도가 5조297억원 규모의 새해 본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게다. 이는 올해 본예산 4조4493억원보다 5804억원(13.05%)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 예산 규모가 5조원을 넘은 건 지난 8월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음이지만 본 예산에선 이번이 최초다.
내년 제주도의 총수입 중 지방세는 1조399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보다 1900억원(15.7%) 증가한 금액이다. 그만큼 도민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반면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1조70억원)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소외계층,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전체예산 대비 20%에 이른 것이다.
제주도는 2018년 예산안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초점을 맞춰 사회복지, 문화, 생활환경, 교통·주차,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등 모든 계층의 도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분배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교육청도 앞서 지난 8일 1조89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1764억원(19.3%)이 증가한 금액이다. 교육비 특별회계 본 예산으론 첫 1조원 시대를 맞은 거다.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편성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우선 원칙을 뒀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오늘 개회돼 다음 달 13일까지 29일간 열리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2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뤄지고, 내달 1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괄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13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이목이 벌써부터 예산안 심사에 쏠리고 있다. 제10대 도의회의 마지막 본예산안 심사인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더 그러하다. 과연 어떤 심사 결과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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