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시행" vs "우선순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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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시행 놓고 논란...원 지사 "궁극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

제주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졌다.


17일 열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조천·구좌읍·우도면·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은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제주의 교육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 잣대가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을 논의하는데 상향된 도세전출금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제주 공교육 완성과 교육적 평등, 교육복지 정책을 위해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균 교육의원(제주시 한림읍·한경·추자면·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도 “무상급식은 고등학교로 확대돼야 한다. 고교 무상급식은 단순한 재정 지원의 문제를 넘어 제주교육복지의 완성을 위한 일”이라며 “도의회와 제주도정, 교육청이 함께 고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긴급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교육에 대한 의지와 지원, 실천은 누구보다 강력하다. 도세에서 교육비 전출을 3.6%에서 5%로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무상교육,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최대한 투자해야 한다. 한정적인 재원과 제주교육의 전체적인 과제를 놓고 균형과 우선 순위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 달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무상급식도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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