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단일 사업 아니...통틀어서 계산 안 돼"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를 놓고 연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태석 의원(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내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예산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예산과 500억 원 가까이 차이 나고 있다”며 중기 지방재정계획법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계획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세우고 있고, 매년 예산 편성 전에 연동화 계획으로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다”며 원칙을 준수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태석 의원은 “올해와 내년도에 들어가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을 합치면 2100억 원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지만, 원희룡 지사는 과도한 재정 부담이 아니라고 한다”며 “더욱이 이는 관련 조례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2100억 원은 단일한 사업이 아니다. 대중교통 예산을 전부 합친 것”이라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큰 틀이다. 중앙차로제, 신규 버스차량 도입, 버스 승차대 개선, 운전원 복지 등 여러 항목을 모두 통틀어서 계산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최근 시정연설 자료에는 내년도 1차 산업 예산을 올해보다 11% 증가한 543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체 예산 대비 1차 산업 예산 구성 비율은 10.8%로 전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머지않아 1차 산업 예산 구성비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며 “최근 농촌 소득은 줄고, 농가 부채는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농림해양수산 등 1차 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비율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현재 제주 지역은 환경, 교통 등 기반시설에 고통이 집중돼 목에 가시가 걸린 것과 똑같다”며 “이걸 빼야 다른 모든 부분에 건강과 성장이 확보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예산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