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으로 인해 수능 역사상 처음으로 수능이 1주일 연기됐다.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염려와 걱정에 위로를 보낸다. 도교육청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초·중학교 건물을 방치 한 채 전국 최초로 고교무상교육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도교육청을 바라보며 제주교육의 양심을 지키고, 제주교육을 염려하는 교육가족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어 용기를 낸다. 우선 고교무상교육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문제를 떠나, 앞으로 도교육청의 안정된 예산확보와 당장 의무교육의 초·중학교 안전을 포함한 교육환경이 완전한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한다.

우선 초·중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시급히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현재 의무교육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대상이다. 그들은 석면이 날아다니고 내진시설이 안 된 교육환경에 놓여있다. 더욱이 생존수영을 강조하지만, 시골의 학생들은 수영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이뿐만 아니라 대안학교, 단설유치원, 제주시 영유아 보육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온수가 없는 화장실, 30명이 넘는 콩나물교실, 전세 관광버스 체험학습을 당연시하는 행정, 자율학교의 예산, 부족한 교수학습지원비 등 시급히 개선할 게 산적해 있다. 이렇게 그들을 방치하며 고교 무상교육은 너무 서두르고 있다.

두 번째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고교무상교육은 한 두 해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재원이 되는 전입금은 걷히는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지금은 도교육청 곳간에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세금이 잘 걷힐지는 아무도 모른다. 고교무상교육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분야 예산을 담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유치원이나 초·중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써야 할 예산이 영향을 받는다면 잘하는 일인지 염려가 앞선다.

세 번째로 도내 고등학교에 등록금이나 급식비가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밥을 못 먹는 학생은 없다. 국가 차원의 교육급여 지원과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안전망 덕택에 제주도 내 모든 고등학생들이 가난에 의한 학업 포기를 막아 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촘촘하게 꾸준히 어려운 가정 형편의 학생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학비 지원을 하고 있다. 굳이 이러한 현실에서 전면적으로 전국 최초로 대통령 공약에 앞서면서까지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제주교육가족들이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를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역시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몇 개월 남겨놓고 모든 언론에 ‘전국 최초’를 도배해야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특히 도교육청은 의회와 상의 없이 예산심의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치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이 정치판에서 벌이는 밀당처럼 도민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을 무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2년 뒤 문재인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때까지 우리 학부모는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도교육청은 의무교육이 가장 중시돼야 할 교육의 근본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학교의 석면 함유 시설물을 없애고, 내진보강 사업에 좀 더 투자해야 한다. 교육가족 그 누구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할 즈음, 고교무상교육을 펼치면 진심 어린 격려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