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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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이렇게> 고충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이 처음으로 5조원대를 돌파했다. 외형상 도정의 살림살이는 부유해지는 데 반해 도민들의 삶은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

 

특히 사드 사태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은 제주 지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심사는 도민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일 곳에 제대로 편성됐는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선심성·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원점에서 꼼꼼히 심사하겠다.


또 모든 계층의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지역별 균형 예산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보조율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목적 외 사용은 없는지, 양성평등 원칙 위반 사항은 없는지, 특혜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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