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이렇게> 현우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제주의 1차 산업은 날씨와 주변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 특성상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한·미FTA 재협상, 축산분뇨 무단방류 등 현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차 산업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라도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고품질 1차 산업 생산기반 확충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다.
또 농어업 및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 더불어 예산안이 선심성, 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투자는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겠다.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1차 산업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매년 제주도에서 야심차게 내놓는 정책 사업들이 대규모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성과 없이 사장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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