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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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이렇게> 김동욱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는 5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제주도 내 경기 위축과 지가 폭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방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런 추세라면 2019년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규모를 전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와 무상교육,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등은 수입이 줄더라도 예산을 줄이기 어려운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감소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1차산업, 시설, 환경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역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두고 자세히 검토하겠다.

 

만일 심사 과정에서 재원마련 계획이 불충분하다면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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