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수용력 점검” vs “관광객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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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행정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 용역 취지 놓고 동상이몽
제주관광공사 과도한 예산 투입 및 신화역사공원 도민 채용도 도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 용역에 나선 가운데 연구의 핵심과 목적을 놓고 외회와 행정 간 한차례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도정이 관광객 수에 맞춘 인프라 확충에 치중하기 보단 섬 특성을 감안해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를 책정하고 이에 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22일 제주도 관광국, 제주관광공사 등을 상대로 2018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주관광 수용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제주도는 1억5000만원을 투입,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해 지난 4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연구 용역 관련 중간 보고를 지난주에 받았는데 연구 핵심이 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총량제 개념보다 2030년을 대비해 관광객 수를 측정하고 그에 맞는 수용력을 발굴하기 위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태석 의원은 “관광객 수요에 맞춘 인프라는 무한으로 늘어나고 축소될 수 있듯 경계 변동이 아주 심하다”면서 “제가 이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섬이 갖고 있는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지탱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상반된 답변을 추궁했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될 당시 제주도는 2030년까지 관광객 4500만명이 들어온다고 예측했다”며 “제주의 최고 가치인 자연환경을 지키려면 관광객 수용력이 얼마인지, 적정 상주 인구와 정주 인구가 얼마인지 최소한의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관광공사에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입돼 조직 과부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김희현 위원장은 “관광객을 얼마나 받을 지 최종 결정하는 것은 제주도인 데 제주관광공사를 통해 용역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며 “도정 주요 의제로 설정해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용역에 나서야지 공사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화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삼도1·2·오라동)은 “공사가 일자리 확충 카드를 명분으로 30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신규 채용, 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이기붕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도 관광정책과 일반회계 예산 중 74.3%(177억원)가 제주관광공사 예산으로 반영된 점을 들며 부적절한 예산 분배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동욱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이 도민 80%를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고용인원 1755명 중 도민은 1158명(65.9%)에 불과하다”며 “제주도 차원의 관리가 쉽지 않지만 고용 문제에 대해 더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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