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한 데 이어 차고지 증명제의 전면 시행 시기를 2022년에서 2019년으로 3년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이 채 가시기 전에 차고지 증명제 조기 전면 실시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의 목적은 자동차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놓고 이론의 여지는 없다.
올 10월 말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역외세입 차량(제주에 주소만 두고 있는 리스 차량)을 제외하면 36만4256대다.
인구 1인 당 보유 대수는 0.54대, 세대당 보유 대수는 1.32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실시를 앞당긴 이유다.
그럼에도 차고지 증명제 조기 전면 실시가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준비 부족 때문이다.
▲지난 21일 열린 차고지 증명제 주민공청회에서도 제도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민들의 차고지 확보 문제, 읍면 지역의 준비 미흡, 제주시 구도심 주차장 부지 부족, 차고지 지원 미흡 등 다양한 의견과 불만들이 분출됐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주차 면수가 충분치 못한 아파트·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거주민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거지 인접 1㎞ 이내에서 타인 소유 토지나 공·민영 주차장을 임대해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도심지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6월 기준 도내 주차 면수가 약 34만6000면에 달한다고는 하나 건물 부설 주차장이 약 25만8000면이고, 이 가운데 공공기관, 호텔, 대규모 상가 등의 부설 주차장이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일반인들이 임대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실시를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은 미미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고, 유료화를 통한 공영 주차장의 확충도 지지부진하다.
도내에서 운행되는 약 3만1000대에 달하는 렌트카의 규모 적정성에 대해 진단을 해봤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다.
▲링컨은 “나에게 8시간 나무 베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을 도끼 가는 데 사용하겠다”며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치밀한 준비 없이 밀어 붙이는 정책은 실패 확률이 높다.
오늘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