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재단 예산 '비대화'...관리 부족 '집중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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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원 "문화정책과 사업 예산 절반 재단에 편성"...운영수익, 자산취득 관리 부실 지적도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예산이 집중되고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는 반면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차원의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도 문화정책과의 사업비 예산 318억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52억원이 문화예술재단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세계유산본부 예산 20억2700만원, 해녀문화유산과 예산 6억5000만원 등도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관련된 예산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예술재단 출연금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 28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됐고, 대행사업비도 18억33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석 의원은 “문화정책과의 사업 예산 절반이 문화예술재단으로 간다. 도청에서 무슨 정책을 하는 것이냐. 문화정책과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계유산본부, 해녀문화유산과 예산도 가져왔다. 문화예술재단이 무소불위의 조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문화예술재단이 대행사업을 하면 수수료와 이자 등 기타 운영 수익이 나오는데 내년도에 9억8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 예산은 당연히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도 받아야 하는데 편성이 되지 않아다. 눈 먼 돈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홍두 제주도체육대회협력국장은 “연말에 최종 세입된 내용을 잡아서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기붕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문화예술재단이 내년 자산취득비로 8400만원이 반영됐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구입내용이 너무 많다”면서 “특히 책상 등 일부 비품들은 외상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다. 외상으로 써 놓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냐. 감사 대상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외상으로 구입했다면 목적외 사업으로 행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내용을 확인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사업과 예산이 넘어가니 인력을 충원하고, 다시 예산을 더 달라고 한다. 이게 맞는 것이냐”며 “모든 업무들이 문화예술재단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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