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광위 예산안 심사...이선화 의원 "특정 기관 단체 편중 안돼, 취약계층 지원 소홀함 없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도민의 문화향유 등 낙수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의 예산안 심사에서 이선화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삼도1·2·오라동)은 “제주도가 내년도 문화예산을 3.2% 확보했다고 했지만 도민들의 체감도와 문화향유 기회가 늘어나는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에 비해 취약계층, 예술분야별 지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산 증액비율 만큼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기관이나 단체, 특정 사업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2013년에 수립된 법정계획인 향토문화예술계획에 2016년까지 문화 예산을 5% 확보하도록 계획돼 있다”며 “도정이 문화예술의 섬으로 간다면서 3.2%를 편성한 것을 엄청 자랑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계획은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복지 등 각 실국의 모든 예산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문광위 예산안 심사에서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과 제주영상위원회와의 통합에 대한 반발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