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 지진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와 관련된 대비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27일 제주도 도민안전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주도 자치경찰단 등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현재 제주지역 지진대피소 지정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학교운동장 20곳·공원 4곳, 서귀포시는 학교운동장 32곳·공원 12곳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만 69만명인데 숫자상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내 구호소의 경우에도 관광지는 추자 체육관, 우도 체육관, 우도 초등학교, 노형초등학교밖에 없다.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전문가 워킹 그룹을 통한 게 아니라 탁상에서 형식적으로 성의 없이 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도 “제주지역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내진 설계 비율을 보면 민간의 경우 23%로 굉장히 낮다”며 “더욱이 포항 지진 때 문제가 됐던 필로티 구조물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은 “중앙 정부 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진설계 인증제도 운영 등 제주도에서도 도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원일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현재 제주형 지진방제대책 수립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황 파악과 함께 안전 대책 수립과 관련해 어떻게 세부 기준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천문 의원(자유한국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서귀포시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저류지를 대상으로 보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비도 중요하지만, 저류지 능력도 꼼꼼히 검토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4차 공인을 앞둔 국제안전도시에 대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올해에만 75억원이 편성되는 등 매년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관련된 예산으로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제주도 안전이 나아졌다는 인식이 낮다”며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아이들 등하굣길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현재 제주에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 인도가 아닌 도로로 가는 곳이 매우 많다”며 “자치경찰단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아이들 안전에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용범 위원장은 “내년이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참가비 지원 등에 12억원 정도 된다”며 “더욱이 어느 부서는 단체·지원자 수까지 나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 예산의 내용을 봤을 때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