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매년 낡은 상수도관 등의 이유로 막대한 양의 상수원이 땅속에 버려지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와 관련해 국비에만 의지하며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27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 상하수도 정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현재 제주지역에서 개선이 시급한 상수도 누수 문제와 관련한 예산이 10억원 증액 수준에 그치는 등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더욱이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는 상황에서 취수구를 또 뚫어 물을 생산하는 게 말이 되냐.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현재 제주도가 국비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지금 지방세 수입이 1조원을 넘고, 이월되는 사업 등을 고려하면 4~5000억원 정도가 은행에서 놀고 있다. 원 지사가 (대책 마련을 위해) 과감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민간 선투자와 외부 차입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수율 제고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편성된 관련 예산은 200억원 밖에 없지만,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계획상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현재 관련 조례상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계획이 나와있지만, 주민감시요원, 어업피해 보상 등 도두 지역만 유독 지원 규모가 크다”며 “물론 도두 주민들의 불편도 이해하지만, 유사한 지역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지원과 관련해 체계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마을리장이 바뀌는 등 여러 사정이 있었다”며 “처리장별로 의견을 전부 받아서 어느 정도 합의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