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나누는 것을 말한다.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가진 입법권ㆍ행정권ㆍ재정권ㆍ복지권 등 4대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시키자는 게 목적이다. 그리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해소될 수 있다.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됨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은 이유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그 목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이다.
그래서일까.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전국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그만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 국회의 개헌 논의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이러다가 자칫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 골든타임은 내년 초까지 앞으로 3개월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 개헌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최대 11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가 지방분권 개헌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제50차 정기총회에서다. 한신협은 제주新보, 부산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전북일보 등 9개 지방 유력지로 구성된 전국 최대 지역 언론 모임이다.
이번 결의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지역 대표언론들이 지방분권 개헌의 현실화를 위해 그 힘을 모으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에 맞춰 9개사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세미나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한 기사, 칼럼, 기고 공동게재 등도 실시된다. 온 도민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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