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기승을 부리며 소 결핵병 청정지역 지위를 잃은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28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소 결핵병이 14년 만에 창궐하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초과해 청정 지역 지위가 상실됐다”며 “올해 처음 6월 발병했다가 11월에 대량으로 발생했는데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며 질타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도 “축산직 공무원들은 소 결핵병이 됐든, 돼지 콜레라가 됐든 문제가 나면 농가의 잘못으로만 인식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깨끗한 사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가 인식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 결핵병 관련해서 이동할 때 신고하면 검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놔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이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심사에서는 1차산업 관련 예산 비율이 축소되고 있고, 집행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제주도가 전국과 비교해서도 농업 비중이 11.6%로 가장 크지만, 1차산업 예산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농가 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예산 비율이 11% 수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작년에 이월된 농업 관련 예산 집행율을 보니 63.5%로 적은 편”이라며 “예산도 갈수록 줄고, 실제로 쓰이는 돈도 적다”고 비판했다.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중문·대천·예래동)은 “제주지역 화훼농가가 청탁금지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화훼농가 지원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은 “겨울 채소 수확기를 앞두고 30% 이상 토양병이 발병해 환불요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